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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작은 정부’ 기조에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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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작은 정부’ 기조에 존폐 위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9.2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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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조직 분해 위기…“늘어나는 마약문제 대처에 반드시 필요”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를 두고 식약처에서는 늘어나는 마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콘트롤타워인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식약처 내부의 임시조직들의 향후 거취가 불분명해졌다. 특히 국장급 조직이자 한시적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이 대표적인 정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한시조직으로 조직됐으나, 정규조직으로 편성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21년에는 1년 더 한시조직으로 남아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게 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평가를 통해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내년에는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

식약처 내부에서는 마약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장급 조직이 사라지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직 구조조정을 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기관 전반적으로 임시조직이 많이 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현 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기조를 밀고 나가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듯 하다”며 “그러나 조직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조건 폐지하고 조직을 간소화하려는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행안부 평가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직접 설명할 기회도 충분하지 않아 조금은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이 폐지된다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낮아지면서 불법 마약류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계속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안전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며 “전반적으로 유관 정부 기관들이 힘을 합쳐 마약 문제에 대응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폐지한다면 이는 마약 안전 관련 부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식약처 조직이 사라지면 어디서 어떻게 현재 업무를 가져갈 곳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4년 동안 관리체계를 이어온 조직인데,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애초에 지난해 1년 더 평가하겠다는 이유도 조직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관이 없어진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업무가 분산된다면 마약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마약 관련 정책을 무게감 있게 끌어갈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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