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2012~2022년)간 인구 1천 명당 성형외과 의사가 58% 증가할 동안 필수의료과인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의사는 각각 12%와 32%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경외과 의사가 32% 늘었지만 인구 1천 명당 채 1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년 동안 인구 1천 명당 전체 활동 의사는 28.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문의도 38.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는 131.7%, 직업환경의학과 91.0%, 재활의학과 72.8%, 소아청소년과 70.8%, 핵의학과 69.0%, 신경과 59.8%, 성형외과 58.0% 순으로 10년간 인구 1천 명당 전문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 중에서도 131%나 증가한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의 증가율과 대표적인 비필수 의료과목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인구 1천 명당 전문의가 감소한 전문과목은 결핵과로 34.3%(-0.001명)감소했다. 그 뒤를 이어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12.2%(+0.025명), 외과 20.9%(+0.022명) 증가에 그쳤다. 기피 과목으로 많이 알려진 흉부외과도 18.6%(+0.004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결국 같은 기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가 58.0% 증가한 것과 비교해 산부인과·외과 등은 필수의료과목이지만 증가율이 성형외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얼마 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이슈가 된 신경외과 활동의사 수는 2012년 6월 인구 1천 명당 0.044명에서 2022년 6월 인구 1천 명당 0.059명으로 32.0%(+0.0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필수의료과목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가율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들에 비해 증가율은 다소 높았지만, 성형외과(+58.0%)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의사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산부인과, 외과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의료과목보다는 오히려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지방마다 산부인과 의사 부족, 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그 사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며 “한마디로 현실의 벽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비록 필수의료과목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도 그동안 신경외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했다면, 그렇게 큰 대형병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그동안의 의사인력 확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부족 등 필수의료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과목에 대한 필수의료과목 추가 선정도 시급히 검토할 문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명시했다시피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임을 직시하고, 필수의료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필수의료과목 추가선정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