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담료 신설 및 건강검진 행정업무 개선 등 시스템 전반 효율화 과제
“국가건강검진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0차 의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누리는 필수의료 혜택의 첫 번째 단계나 다름없는 국가건강검진의 효율화를 위해 문진표 정비, 판독 저수가 개선, 노인 상담료 신설, 특정 검사 기간 단축 및 추가, 온라인 시스템 적용 등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김원중)는 9월 18일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제28차 검진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초음파연수교육’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김원중 회장은 건강검진 결과 판독 수가 정상화 및 검진 상담료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즉, 0차 의료나 마찬가지인 국가건강검진도 필수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진 판독과 상담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인을 위한 상담료 등이 그 예다.
김원중 회장은 “판독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가건강검진을 활성화되기 힘들다”며 “검진 판독과 상담을 위해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현재 수가에는 이 같은 노력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인 상담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반복해서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도 많이 해야 하기에 소아 상담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노인 상담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행정력만 낭비하는 의미 없는 문진표 내용을 정비하고 문서 작업 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창영 학술부회장은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에게 초경을 언제 했는지 묻는 항목 등은 실효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주소를 작성할 때 도로명 주소만 허용한 것도 직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검진기관 질 관리 평가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불만도 같은 맥락이다.
박 부회장은 “질 관리 평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캔을 허용했다고 하지만, 되려 스캔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 번거롭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암검진 중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을 포함할 것과 고지혈증 검사를 4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환원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검진의학회다.
박 부회장은 “고지혈증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수많은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진기관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4년으로 변경했다는 오해까지 듣고 있다”며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3년 동안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은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을 다 채울 필요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검진기관의 업무량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합법 여부를 두고 전송 대행업체과 정부의 해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검진의학회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온라인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이 정확히 확인해줘야 활성화될 수 있다”며 “대행업체는 컨펌이 됐다고 하는데, 주무부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혼선이 있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바일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검진기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월해질 것”이라며 “주무부처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면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