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위 ‘붐업(boom up)’된 원격의료지만, 사실상 그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원격의료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료계에 제대로 정착되는 게 생각보다 힘들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조차 공공 플랫폼 개설 및 인증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직언이어서 향후 원격의료 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김원중, 김원중 내과의원)는 9월 18일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제28차 검진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초음파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세라 검진의학회 자문위원(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원격의료연구회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이세라 자문위원 스스로 밝히길 그는 원격의료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하는 의사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국내 원격의료의 현실은 외국과 많이 다른 데다가 이 때문에 대다수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어 부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 이세라 위원이다.

이 위원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비용이 대면 진료의 절반 수준이긴 하나, 대면 진료비용이 한국보다 3~10배 비싸기 때문에 원격의료 진료비가 저렴해도 의사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연유로 인해 외국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한 질병 또는 상황일 때만 한정적으로 환자 수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와 다르다.

이 위원은 “2020년 2월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현재의 전화 진료나 앱을 통한 진료는 환자 인원 제한이 없다”며 “의약분업 직전에 있었던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 처방전 발급 회사 사례처럼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처방전 발급만을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정준비금도 채우지 못하고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 열어두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원격의료를 현실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초진과 재진의 분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플랫폼 사업자와의 문제, 의료정보 소유권 문제, 정보 보관 및 해독의 문제 등이 그 예다.

무엇보다도 이세라 위원은 의사와 환자 모두 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 비대면 진료에 시들해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이 위원은 “수많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시중에 퍼져있고,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회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설정·적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의협도 비대면 진료 인증을 시도하거나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설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적극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밝지 않은데,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Amazon)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코로나19 시기에 급등하던 미국의 텔라독(Teladoc)의 주가는 이제 하락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 시 의사와 환자 모두 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부언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최근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한 이 위원이다.

이 위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계를 살펴보면 참여 의사 수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의외로 의사와 국민 모두 비대면 진료가 불편한 데다가 현재 책정된 비대면 진료 수가마저 없어지면 참여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약사들과의 관계 설정과 약업계의 사정이 각자 다르기에 합의점을 찾고 법률을 개정·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경험하게 해 준 무제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인 국민 여론과 일부 의료인들의 참여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각 직역 간의 세밀한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한 뒤에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위원은 비대면 진료 논의 과정에 의료전달체계를 연관시키는 방안을 찾는다면 대학병원의 경증 질환 진료 감소에 도움을 주고 결국 의료비도 적정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을 남겼다.

그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원격의료 논의에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의료전달체계와의 연계”라며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경증질환 진료가 많을 경우 페널티를 받는 규정·제도 등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대형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증환자,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환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상담받고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싶은 환자,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환자, 반복 처방 환자 등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비대면 진료 인센티브를 주면 1차 의료기관은 환자유입이 발생해 이익이 되고 국민은 높아진 편의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