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 제도 정착 시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2022년 3호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주요국의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2022년 3호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첨단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과 승인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의 관리제도를 분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FOCUS에서는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제도 운영현황을 비교했다.
‘주요국의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제도 비교·분석’에서 이진수 책임연구원(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은 혁신적 의료기기의 개념과 허가심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가별로 등록·승인된 제품 현황을 비교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박순만 지사장(진흥원 미국지사)은 ‘미국의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제도 최신 동향’에서 미국에서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시장에서 활용되는 제품은 많지 않지만 혁신적 의료기기 프로그램을 통해 인허가 심사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PROSPECT에서는 우리나라의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했다.
진흥원 황성은 단장(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은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현황과 지원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소개하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인허가 특례가 지원되나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등 이후 제도 연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임상근거 축적을 위한 지원 방안들을 소개했다.
‘혁신적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 평가방안’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진호 팀장(신의료기술사업본부 혁신평가팀)은 의료기기의 혁신성과 의료기술에서 바라보는 혁신 관점의 차이를 언급하며,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와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점 센터장(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은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이후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행물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자기혈관 숫자 알고 심뇌혈관질환 예방하자
- 질병관리청, 9월 첫째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운영
자기혈관 숫자, 즉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대로 알고 ‘9대 생활수칙’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9월 1일(목)부터 7일(수)까지 일주일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Red Circle)이란 건강한 혈관을 의미하며,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의미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체험형 프로그램 등 현장 캠페인을 중단했으나, 올해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레드서클존(건강부스)을 지자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습관 관련 애니메이션, 웹툰,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라디오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을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평소 국가건강검진 등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알고 꾸준히 관리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에 따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3040 세대는 흡연, 음주 등 타연령 대비 건강 위험요인이 많으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혁신을 묻다”
- 혁신적 R&D 체계 구축 위한 2022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수)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을 개최했다.
2018년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돌파구 마련을 가속하는 전환적 혁신 모델’을 주제로 현장 및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webinar)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감염병, 고령화, 기후변화 등 새로운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R&D 체계를 공유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타라 슈웨츠(Tara A. Schwetz) 미국 국립보건원 수석부원장은 ‘국립보건원의 혁신과 보건고등연구계획국 설립(Innovating at NIH and Establishing ARPA-H)’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암 정복 프로그램(cancer moonshot) 등 미국 국립보건원의 혁신적 연구 사례와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 설립 배경을 소개하며,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선 애덤 러셀(Adam Russell) 미국 국립보건원 부원장은 ‘보건고등연구계획국의 목표, 임무, 접근법(ARPA-H's Why, What and How)’을 주제로 현재 보건고등연구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의 절차·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연설자로 나선 레지나 듀건(Regina Dugan) 영국 웰컴립 기금(Wellcome Leap Fund) 대표(前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장)는 ‘혁신을 위한 사업모형 변화(Changing the business of Breakthroughs)’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네 번째 연설자로 나선 나카니시 마코토(Nakanishi Makoto) 도쿄대학교 교수(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 문샷 프로젝트7 연구책임자는 ‘노화세포 제거를 통한 건강수명 확대(Aiming to extend healthy life span by eliminating senescent cells)’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혁신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구선 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혁신체계 도입에 따른 변화·도전·기회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송시영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서종모 서울대학교 교수와 장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연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도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감염병,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저출생·고령화 등 보건의료 난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미국의 보건의료고등계획국(ARPA-H) 등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 단기적, 분절적 연구개발 체계에서 임무지향적 관점의 장기적 기획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구강노쇠 진단 기준 마련한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한 노화와 노쇠 예방 위해 정부·학계 합의 도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과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국내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 및 치료’를 주제로 8월 31일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했다.
구강건강은 노년기 영양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건강한 노화와 노쇠 예방을 위해서는 구강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강노쇠는 전신노쇠를 가속화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이환율 및 장기요양률·사망률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구강노쇠에 대한 진단 기준과 진료지침이 없어 전문가 논의와 합의를 통한 구강건강 관리와 진단 및 치료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발표는 ‘노쇠란 무엇이며, 구강건강이 노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가 맡았다.
대한노년치의학회 고홍섭 회장의 ‘구강노쇠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에 이어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강정현 교수가 ‘구강노쇠의 진단 및 치료, 예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전상호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 대한노년치의학회 소종섭 부회장,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임현대 교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경리 교수, 일본 근감소증학회 김헌경 학술이사와 언론사 기자 등이 참여했다.
발표와 숙의과정을 거친 원탁회의 결과는 구강노쇠에 대한 정의와 진단 기준, 치료 및 예방법에 관한 합의문으로 도출된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원탁회의로 정부·노인의학·치의학계 전문가가 함께 국내형 구강노쇠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및 예방 해법을 마련,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를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2022 아시아 최대 임상시험 컨퍼런스(KIC)
- 10.12(수)~14(금) 서울 콘래드호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3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2 KoNECT 국제 컨퍼런스(KoNECT International Conference, KIC)’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22 KIC는 국내·외 신약개발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임상시험 컨퍼런스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제약기업 개발자, 임상 연구자, 규제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 임상전문가 등 약 250개 회사 및 기관에서 참석하며,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후 첫 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신약개발’을 주제로 총 7개의 기조강연과 8개의 특별 세션을 포함한 18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부대행사로 임상시험 잡페어와 40개의 전시부스가 마련된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2022 KIC는 그간 임상개발 중심에서 후보물질발굴, 임상개발, 상용화까지 전주기 이슈들을 처음으로 다루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신약개발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하고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공단,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 초청 연수
- 건강보험제도 수출 이어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제도 중남미 진출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 연수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16일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에 최초로 전수한 사례다.
K-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초청 연수로 인해 1962년 한국·멕시코 국교 수립 이래 60년간 이어온 양국의 교류영역을 보건·복지 분야까지 확장하게 된 것.
건보공단은 선험국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해 멕시코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 설계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강의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토론 △한국 장기요양보험 정책관계자 인터뷰 △건보공단 본부 및 서울요양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심뇌혈관질환·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비중(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OECD 평균 25.8%를 훌쩍 넘은 57.9%를 기록, 노인복지 및 부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및 정책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수립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22년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 909만 명의 10.5%인 96만여 명이며, 지난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1.6%가 제도에 만족학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4년간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자 관리·등급판정체계·서비스 제공절차 등 종합 컨설팅 및 장기요양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로서 세계 최단기간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묘 “이러한 국제개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 보건복지부,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수) 오후 3시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21년 2월 구축에 착수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는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 개통에 들어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구축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시범 개통까지 성공적으로 협력한 제1기 의료기관 약 240곳의 성과를 격려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1기 참여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서울성모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제2기 대표 의료기관인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7개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정보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PHR, Personal Health Records) 중계시스템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민은 방문병원별로 분산된 자신의 개인 진료기록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본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개인진료 등을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기관, 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구축된다.
약 240개 의료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우선 참여(제1기)했으며, 정부는 2023년 상반기 약 1,000개(제2기)까지 참여를 확대해 공식 개통한다는 목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국민참여단 발족식, 고속도로 시범개통 사업성과 및 각 병원에서 개발한 마이데이터 활용앱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경과를 보고하고 제1기 대표 참여 의료기관인 서울성모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시사점 등을 발표했고, 이어서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병원별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했다.
마지막 순서로 현장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1기 및 제2기 참여 의료기관들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담당자 등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관련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듣고, 향후 정부의 확대 계획 및 병원과 지자체의 준비사항, 정부 건의사항 등 현장 중심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번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은 국가적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본격 시작됨을 알리는 역사적인 자리”라며 “국가적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그간 전문지식 없이 알기도 어렵고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어려웠던 의료데이터가 진정한 마이데이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신호등, 표지판, 휴게소 등이 있어야 하듯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시 도로 구축 외에도 제도개선 등 많은 숙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펼쳐질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건강하고 슬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코로나19 이후 ODA 기본전략 수립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해 연말까지 완료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기본전략(마스터플랜)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0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환경을 분석하고, 지난 6월 30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OD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제도와 보건산업이 연계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ODA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세대 남은우 교수가 ‘팬데믹 시대 한국 보건의료 ODA 발전 방안’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천주환 기획조정실장이 ‘보건복지부 ODA 사업 추진체계 개선계획’을 주제로 발표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감염병 대응방안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 ODA 예산도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분야별 ODA 예산을 보면 보건의료 13.2%, 교통 13.1%, 인도적지원 9.8%며 2023년에는 보건의료 13.3%, 교통 12.0%, 인도적지원 11.4%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ODA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 부처 간,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ODA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 등 1차 의료협력 중심의 ODA에서 탈피해 보건복지부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헬스, 건강증진, 건강보험,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한편 지원대상 국가를 대륙별, 소득수준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국가별 맞춤형 사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 ODA 등 다양한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무상 ODA 사업과의 체계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보건의료제도 및 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현장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ODA 기본전략(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이룩한 우리의 성과를 개도국과 공유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는 보건의료 ODA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수원지원, ‘줍깅’ 환경정화 활동 실시
-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통해 지역사회 상생 도모하고 ESG 경영 실천에 앞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8월 31일 수원시청역 인근 입양도로에서 환경정화 활동인 ‘줍깅’ 행사와 권선구 권선11번가 시장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한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에서 수원지원은 ‘거리는 청결, 마음은 청렴’이라는 구호 아래 입양도로 구역 쓰레기 수거 및 잡초 제거 활동으로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썼다.
수원지원은 2015년 수원시 팔달구청과 도로입양사업협약을 체결해 매월 환경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수원 전통시장 권선11번가 시장에서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통해 ‘청렴·안전·ESG 경영실천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입주 소상공인과 시장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청렴 마스크 △물티슈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리플릿 등 배포했다.
정민용 지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박태근 치협회장, 서정숙 의원과 주요 현안 논의
- 자율징계권 및 치과 개원 환경 민생고 등 공감대 형성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8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하고 치과계 핵심 현안을 공유했다.
제21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8월 17일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어 국회의원과의 두 번째 면담이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을 전달하며 대국회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박 회장과 서 의원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 정책 및 대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를 운영 중이나 처벌 기준이 미미하다”며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박 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뒤 이들 현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심을 표현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의사회, 제20차 학술대회 및 제27회 의학상 시상식 성료
- 온라인으로 3,700여 명 참여…필수교육 2점 포함 총 6점에 회원 호응도 높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8월 28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0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제2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을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는 약 3,700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교육 2점을 포함한 총 6점이 주어졌으며 △코로나19의 현재와 미래 △Long COVID 신드롬 원인과 해법 △실손보험의 두 얼굴 △원격의료의 올바른 적용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생제 처방의 기초 △최신 버전의 심폐소생술 바로 알기 △만인의 고민 탈모 최신치료지침의 핵심 △통풍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의 뜨거운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박명하 회장은 “든든하고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모토로 출범한 제35대 집행부는 1년간 힘차게 달려왔다”며 “코로나19 재택치료 서울형을 성공시켜 백신 접종, 신속항원검사, 전화상담, 대면진료로 이어지는 의원급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박 회장은 이어 “간호단독법 저지 투쟁에도 앞장서고 있고 회원고충 즉각대응팀, 회비 인하도 단행했다”며 “향후 대내외적인 아젠다가 될 원격의도 연구회를 통해 선제적 대응을 준비 중이고 불법 플랫폼의 경우 단호한 고발 등으로 회원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제2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에서는 △저술상, 김나영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개원의학술상, 김재홍 대표원장(더더블유의원), 이성렬 원장(담소유병원) △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 부문, 김대훈 임상조교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젊은의학자논문상 전공의 부문, 강석영 전공의(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홍진 전공의(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정형외과), 박재완 전공의(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저술상에는 상장과 상금 1,000만 원, 개원의학술상은 각 300만 원, 젊은의학자논문상은 임상강사 부문은 500만 원, 전공의 부문은 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신기술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나서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과 8월 30일 ‘신기술 기반 장애인 보조기기 전달체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킥오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2020년 5월에 설립돼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의료기기개발의 전주기(기술개발→제품화→임상→인허가)를 지원해 글로벌 제품개발,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보조기기 중 맞춤형 교정 신발에 대해 2005년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제작 판매업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를 둬야 하나 수작업 방식에서 비롯한 투입 자원 대비 낮은 경제성, 기존 제작 기술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임박 등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맞춤형 교정 신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 공급 부족 대응 및 양질의 제품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단과의 협업을 결정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에 나섰다.
협의체는 이영희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장, 김태형 사업단 본부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신기술 기반 장애인 보조기기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및 관련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안건은 △국내 보조기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모색 △신기술 기반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상용화 △공적급여 시스템을 통한 보급 활성화 방안 △양 기관 간 협력강화 필요성 등이었다.
한편 사업단은 건보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족부진단 및 맞춤형 장애인 신발 제작 기술개발’ 국책과제를 공동기획·발주했고 향후 4년간 국비 55억 원이 투입된다.
양 기관은 성공적 성과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의 상용화 및 보급확산을 함께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영희 실장은 “협의체의 정식 발족과 함께 국내외 시장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사업단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법민 사업단장도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향상과 신기술 연계 제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임상연구 등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건보공단의 재활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협력하고 보조기기의 품질향상 연계 연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덴마크 보건부와 업무협약 체결
- 건강보험 분야 협력강화 목적…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교류 확대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8월 30일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덴마크 보건부(장관 마그누스 휴니케)와 양국 보건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강도태 이사장 접견 시 덴마크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양 측은 △보건의료시스템 내 빅데이터 활용(만성질환 관련)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서비스(통합돌봄) △고령화에 따른 치매 예방 △기타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및 교류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ss ‘만성질환과 환자 참여’라는 주제로 덴마크 측과 건보공단, 대한가정의학회 등 국내외 여러 기관이 참여한 세미나도 열렸다.
아울러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은 ‘한국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과 최근 발전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덴마크 측에서는 마그누스 하우니케(Maghus Heunicke) 보건부 장관, 스벤 시아카아(Svend Saerkjaer) 차관, 도르벡 비자드(Dorte Bech Vizard) 국장, 라스 보 닐슨(Lars Bo Nielsen) 덴마크 의약품청장, 헨릭 울름(Henrik Ullum) 국립질병연구소 소장, 제이콥 스케럽 닐슨(Jakob Skkaarup Nielsen) 덴마크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등이 자리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양국의 정보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덴마크 보건부와 한층 발전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건보공단이 양국 보건의료 제도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그누스 휴니케 덴마크 보건부 장관도 “건보공단과 덴마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한 협력자 관계”라며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국 보건의료분야 동반 성장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간무협,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간무사 대표자 간담회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8월 28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간호조무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무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소속 현장 간조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무사 회원 대표자, 곽지연 회장과 임원, 고현실 한국간무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최대 노동조합으로, 의사를 제외한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간무사도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간무사 대표들은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할 보건의료노조가 직종 간 찬반 갈등이 심각한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직종의 편에 서서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지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간무사 대표는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무사들도 조합원으로 있는데, 간호법과 관련해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간호법을 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무협에서 현장 간무사들의 우려를 보건의료노조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협약 체결 추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간무협 차원에서 함께 연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간무사 대표들이다.
곽지연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해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간무사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주제 '2022년 국제 심포지엄' 성료
- 데이터 기반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30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체계 구축’을 주제로 2022년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데이터 기반 의료 질 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300여 명의 관심 속에서 보건의료데이터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적 소통의 장이 열렸다.
오프닝 세션은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국내 주요 인사와 Lars Bo Nielsen 덴마크 의약품관리청장의 축사로 채워졌다.
이어 Niek Klazinga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책임관, Rudi Eggers WHO 통합의료서비스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활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데이터 선진국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로 이뤄졌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사례를 발표했고, Jesper Kjaer 덴마크 의약품관리청 데이터분석센터장과 Veena Raleigh 영국 The King’s Fund 선임 연구원이 각각 덴마크와 영국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고정애 심평원 부장이 심평원의 데이터 기반 코로나19 대응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기구 및 국제학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터 기반의 의료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국제의료질관리학회를 대표해 참가한 Ushiro Shin 규슈대학교 교수, OECD 컨설턴트 Luke Slawomirski 박사, WHO 의료 질 관리 부서장 Shams B Syed 박사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학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의료 질 관리 동향과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을 대표해서 참가한 최용준 상근평가위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끈 각종 적정성 평가 성과를 소개하고 환자 중심성 영역 등 평가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토의 시간에는 이진용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데이터 기반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은 각종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질 제고 및 격차 해소를 이끌었다”며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적재적소 활용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가 상호 간 벽을 허물고 돈독한 협력의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제3회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 공공·민간 전달체계 고도화 통한 통합돌봄 구체화 전략 논의 목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8월 31일 서울 ENA Suite Hotel 컨벤션홀에서 ‘통합돌봄의 구체화 전략을 논하다(공공‧민간 전달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2022년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3회 정책토론회는 앞서 제2회 토론회에서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제공 대상자 선정 방법 및 대상자 맞춤형 제공 서비스’를 모색한 데 이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사회보험과 지자체의 사회서비스가 분절돼 있어 공공부문 서비스와 함께 제공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는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의 발제,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회성 부연구위원은 시군구 공공복지 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돌봄의 과 단위 전담조직 별도 신설 및 기획·조정·지원 기능 총괄수행 역할 부여 △시군구 주도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성 △지역케어회의의 시군구 및 읍면동 권역 단위 이원화 등을 제안했다.
지역케어회의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적절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주거 등의 욕구사정(assessment)과 그에 따른 서비스계획 조정 및 자원개발, 서비스연계를 지원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이어 유애정 센터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공급 주체 다양화를 통한 선진적 서비스 공급기관 확충 △조직 기능 확대·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단계적인 재정운영방식의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공공과 민간의 역할, 민간전달체계의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와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심층 토론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간무사노동조합, 지역지부 설립총회 연이어 개최
- 간무사 노동자 당사자 조직 구성…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위원장 고현실)이 최근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지부 설립총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조직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간무사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7월 22일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8월 30일 충북지역까지 전국 주요 거점 11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서 지역지부 설립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지역지부를 이끌어 갈 임원 선출과 간무사 노동자 현안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무사를 조직화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한국간무사노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총회가 마무리된 만큼 간무사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고현실 위원장은 “간무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수호와 권리를 찾기 위해 각 지역지부 현장 임원을 중심으로 간무사 노동자들이 단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조합원 동지 및 간무사 노동자가 보건의료시설 내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간무사노조 지역지부 설립과 임원 선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성원 구성도 자연스럽게 완료된 상태다.
이에 한국간무사노조는 9월 중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노동조합 조직체계와 구체적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한편,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25만여 명의 간무사를 위한 본격적인 조합원 확대 및 조직화 사업, 조합원 교육 활동 등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국간무사노조는 지난해 노조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5월 15일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해 6월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