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매년 1천억원 대형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앞두고 포부 밝혀
“대전환기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환자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질병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 분야 글로벌 시장까지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8년간 매년 1천억원 규모의 대형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과장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그동안 대규모 R&D 사업을 시작한 적은 없었다”며 “가까운 사례로는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 2~3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R&D 사업에 착수한 것이 유일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전환기 정신건강 R&D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10년 안에 연간 1,000억 규모의 R&D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현재 정신건강 R&D 예산 투입 규모는 연간 62억원에 그친다. 즉, 본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대전환기’라는 용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기술이 각광을 받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기에 가장 쉬운 연구분야가 정신건강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외국도 최근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2021년 약 4조 3천억원을, 영국은 2020년 약 2,500억원을, 호주는 2020년 약 880억원을 정신건강 R&D에 투자했다.
김한숙 과장은 “이 분야는 외국도 개발된 것이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와 기술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며 “VR(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는 외국 사례가 많지만 실제 서비스 접목 기술이라 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등은 우리도 기술 수준이 높아 바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즉, IT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한시라도 먼저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연구개발 사업이 잘 수행된다면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과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김한숙 과장은 강조했다.
정신건강정책과는 연구개발 계획을 완성한 후 2023년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하반기에 진행, 예타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8년간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한숙 과장은 “2030년 정신건강 문제에 따른 질병 부담이 8조 6천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으며 특히 20~30대 연령층은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부담이 만성질환을 능가했다는 분석도 있다”며 “이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한다면 질병부담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커다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