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길이 열렸고 이 때문에 최근 정부, 국회, 산업계가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에서도 원격의료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상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진료환경특별위원회(특위)를 운영했다.

특위는 지난 6개월간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변환기 속에서 대응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약 12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특위는 보고서를 작성, 8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다.

특위가 제안한 정책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신중론’으로 귀결된다.

특히 특위는 초진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한국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2년 넘게 운영된 비대면 진료의 모든 성과를 부정하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처럼 초진·경증·1차 의료기관 위주로 원격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2년간의 코로나19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에서 별다른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 원격의료산업협의회다.

하지만 특위의 생각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전혀 다르다.

이상민 위원장은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진료 없는 재택진료는 PCR 등 검사를 통한 진단이 초진을 대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사례를 예로 들면서 초진의 비대면 진료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시적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PCR, 증상확인 등의 대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초진이 아닌 재진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초진환자 진료에 대면 진료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3~6개월마다 대면 진료가 의무화된 일본과 미국의 제도처럼 비대면 진료를 보완할 정기적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의 의료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소외도 우려된다고 보고한 특위다.

특위는 클라우드 기반 EMR의 확산, Web 기반 EHR의 출현, 정부 추진 PHR 사업(My health way) 등의 환경변화가 의료인 및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자칫 1차 의료기관이 정보 제공 의무만 강요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1차 의료기관들이 의료 데이터의 저작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관련 비즈니스에서 소외되고 정보제공자의 의무만 강요받을 수도 있다”며 “과연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원활한 수가체계가 있을지,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이 의료계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될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개원가에 우호적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1차 의료기관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입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특위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적 과당경쟁, 무분별한 심리사 원격상담 확산 등에 대한 우려를 보고서에 담았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디지털헬스케어 대응 업무를 지속할 특임이사를 선임해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동욱 회장은 “특임이사를 선임해 원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하겠다”며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간담회의 정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등 원격의료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 협력하는 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성 및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