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비급여 급여전환으로 소요된 건보재정 5년 동안 60배 증가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케어로 오히려 비급여만 늘어나고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를 급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2017년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하는 기준비급여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등을 급여화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가 3,705개(2022년 6월)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보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 동안 6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후 관리 없는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국민부담이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일례로 서울 소재의 OO산부인과는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를 83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1년 뒤인 2020년 8월 비급여인 초음파 급여화 시행 이후 오히려 835만원으로 진료비를 늘렸다.
이 의원은 “이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면서 “즉,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산부인과는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1,320만원까지 올려 총진료비가 1,37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급여전환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