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소장, “외국도 크게 활성화되진 않은 것 같아 보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늦어도 올해 9월까지 ‘한국형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단, 원격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아니라 해외 사례 및 데이터 수집에 집중한 내용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우봉식 소장은 7월 2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의협 의정연 창립 20주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봉식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의정연 주요 내부연구 과제는 크게 △한국형 원격의료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모형 구축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 및 정책 △공공정책수가 모형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통합 모형 등이다.
이 중 한국형 원격의료 관련 연구의 경우 의협 대의원회에서 의협 집행부에 위임한 사항으로, 의정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비대면 진료 필수조건연구)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우봉식 소장은 “영국과 일본 등 외국의 비대면 진료 사례·지침·현황 등 데이터 수집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의 비대면 진료 실태를 조사해 여름 이후 의협에 가감 없이 보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우 소장은 이어 “단지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을 찾거나 제시·설정하는 내용은 아니다”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과를 보고받은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나 대의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관한 연구 등은 향후 의협 대의원회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요청이 있다면 진행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3분기 공개 예정인 연구 외에는 추가적인 연구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날 우 소장은 연구 중인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는데, 의외로 해외에서는 원격의료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우 소장은 “외국의 비대면 진료 사례를 살펴보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뿐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다시 대면 진료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재정 투입이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해외 국가들도 ‘초진 불가·재진 허용’ 등 원칙적인 기준을 명확히 못 박은 지침만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즉, 외국 사례만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우 소장의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1차 의료기관이 아닌 대학병원급에서 원격의료를 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 우 소장이다.
우 소장은 “대학병원의 경우 대면 진료를 통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검사가 많은 수익모델 특성상 원격의료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이 원격의료에 전면 뛰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사고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의정연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라는 3가지 비전을 제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에는 △외부수탁연구 활성화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구축 △네트워크 강화 등이,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에는 △운영규정 및 평가기준 전면 개정 △연구소 고도화 △연구소 정체성 확립 등이,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에는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건강보험 제도 연구 △ 의사전문직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우 소장은 “의정연 비전에 발맞춰 회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수행과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연구용역은 최소화하고, 거대 담론보다는 정책현안 중심의 내부연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의정연이 출범하게 된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의협의 싱크탱크로써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