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어느날 쯤으로 기억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마포 대한병원협회를 찾아왔다. 13층 소회의실에서 병원협회 주요 임원진과 마주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토요가산제 이야기를 꺼냈다.
10년 전 일이지만, 복지부 관계자 설명의 요지는 또렷하게 기억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난 의료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평일 진료비의 30%를 가산하는 토요가산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먼저 사정이 어려운 의원급부터 실시하고 병원급은 추후 도입하겠다며 병원협회의 양해를 구했다. 회의실은 잠시 술렁였지만, 단계적 시행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에 추후 병원급까지 확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는 마무리됐다.
사실 그 당시, 토요가산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감소는 자영업 형태의 의원급보다는 법인이 주류를 이루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먼저 적용하는 게 타당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염두에 둔 정책적 배려 정도로 해석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몇해가 지나도 복지부의 토요가산제 단계적 확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부의 방어논리만 강화됐다.
복지부는 2016년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의원급 진료 위축과 병원진료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토요가산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원급부터 먼저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던 병원계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복지부는 토요가산제 시행 10년째를 맞은 올해에도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 5월 제3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과 보험자·가입자 재정부담,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어논리가 더욱 정교해진 느낌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토요진료 휴무로 대기시간 장기화, 100%에 이르는 응급의료관리료 추가부담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토요진료를 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가산제 적용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병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제는 진지하게 토요가산 확대를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