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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정책,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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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정책,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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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7월 중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예정”
“모든 정책 중심에 인력 문제 결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면서 답 찾겠다”

“현재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인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비롯해 보건분야 정책 가운데 의료인력이 결부되지 않은 사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해 (정부)혼자 가지 않고 (보건의료계와)같이 가겠습니다. 항상 귀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6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분야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르면 7월 중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의료인력정책 외에 보험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차 과장은 이 자료가 나오면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이외에도 지역별 인력현황 등 전국의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진행,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차전경 과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필수의료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역시 인력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정책 추진 방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신설된 의료인력정책과는 기존의 의료자원과와 비교할 때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관련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이 차이라고 차 과장은 설명했다. PA정책과 관련해서도 간호정책과에 전공의의 교육 및 훈련 기회 보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현재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병원별 PA 관련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호정책과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의사인력 확충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정합의 사안이니 만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필수의료인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진료과 가운데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필수의료협의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운영돼 왔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인력과 관련해 제도 관련 사항 외에 주로 수가와 관련된 건의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만 갖고는 부족한 전공분야 인력이 오지 않는다”면서 “이외에도 다른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과장은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나 의료기관평가인증, 질평가 지표 등 다른 분야 정책에도 의료인력 문제가 결부돼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타 부서와 직접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한 가운데 인력 문제가 결부돼 있어 의료인력 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든 업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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