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재택의료센터 도입, 재난적 의료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정부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활력 제고에 맞춘 만큼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의료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체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방향을 살펴본 결과 규제개혁 등에 보건의료분야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는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작업반은 총괄반과 5대 분야로 구성하고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 재검토해 입법을 추진하여 제조업-서비스업간, 서비스 업종간 융복합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이에 따른 인력 재교육 등에 대해 지원한다.
경제활동인구 축소와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선 축소사회에 대비한 로봇, AI‧IoT, 디지털헬스 등 유망사업 및 현 고령화 세대 경쟁력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시장도 육성한다.
또 동네의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방문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도입‧확산해 지역의료‧돌봄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고 상병수당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에서 10% 초과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원범위 역시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1인당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이 규제개혁과 민간주도에 맞춰진 만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의료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의제가 민간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통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 구축이 될 것이라며 전문자격 서비스산업 전면개편, 비대면 진료 포괄적 허용, 약 배달 서비스 도입 등 관련 정책들이 패키지로 묶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