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 “야당에 충분히 설명…섬세한 시각으로 복지정책 펼치겠다”
‘문재인 치매발언’ 막말과 이해충돌,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갭투자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재직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를 봐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장관 인준까지 가시밭길을 걷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5월 31일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청 차장 시절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 5,600만원을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안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12년 2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감사원이 진행한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가 제약사 4곳과 도매상 1곳을 리베이트 제공업체로 적발하고 의‧약사 10,369명이 총 69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강력해,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1~3차 위반시),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려 의‧약사 10,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해놓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 후보자가 당시 차장이었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적발 내역을 처분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 의심을 받는 만큼,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제약·의료기기 로비스트라며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진보당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의원 임기 만료 후 7월부터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 전문인 법무법인에서 고문을 역임하며 컨설팅과 행정소송에 관여해 왔다”면서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식약처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거친 뒤 법무법인에서 업계를 대변해온 후보자가 다시 유관 부처 수장으로 돌아오게 돼 이해충돌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투기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이던 지난 2012년 김 후보자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추가로 특별 분양받았고, 실거주하지 않았다”며 “이 아파트를 1억 원 넘는 차익을 보고 되팔았다고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서울 아파트를 자녀가 전세를 끼고 구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치매 발언, 치매 전담 시설과 사회서비스원 예산 등을 삭감하자는 과거 주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등 중요한 업무를 도맡아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전문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도 지난 5월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 아파트 갭투자 대해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땐 공무원이라서 거주 목적이었지만 입주 시점 전에 공직에서 퇴직하게 돼 그곳에서 살지 못했다”며 “그 이후 식약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세입자의 전세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서 입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녀가 김 후보자의 모친 명의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선 “어머니가 아들 집에 사시는 건 안좋아 하는데 집은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해서 매도하기 쉬운 조건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딸이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워줘 본인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고 나중에 오해를 받을까봐 그 당시 시세대로 매매하고 전세계약금도 시세대로 하여 세금을 다냈다. 투자, 투기는 아니고 법적 하자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저는 식약처에서 여성 최초로 국장, 여성 최초로 원장, 여성 최초로 차장, 여성 최초로 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며 “여성의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고통받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의 면면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