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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1차 밴딩폭 합의 불발…협상 시작도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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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1차 밴딩폭 합의 불발…협상 시작도 못 하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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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가협상 전 소위원회 내부 합의 불투명…손실보상 포함 여부도 결정 안돼
윤석준 위원장, “보건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덜 힘들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추가소요재정(밴딩) 폭을 두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의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2차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들은 개략적인 인상률 수치도 제시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 전이라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 내부 합의가 다시 이뤄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문제는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안개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 위원장은 5월 23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재정소위 회의’ 직후 밴딩 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가협상에서는 통상 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밴딩을 1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이를 통해 공급자 단체들은 2차 협상 즈음 개략적인 밴딩과 최초 제시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하지만 올해 재정소위 2차 회의는 2시간 30분이 넘는 회의 시간 동안 정회까지 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팽팽한 의견대립만 확인한 채 끝났다.

윤석준 위원장은 “밴딩 수치 결정 논의 자체가 안돼 예년처럼 나름대로 구체적인 밴딩폭을 갖고 2차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선 무망하다”며 “밴딩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등 너무 다양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향후 협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5월 25일 오전까지는 1차 밴딩폭이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소위원회를 다시 열든, 소소위원회를 만들든 다시 한번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즉, 의견 폭이 너무 커 논의를 이끌어나가기 힘들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장 2차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건보공단도 곤란한 것은 매한가지다.

공급자 단체들에 보여줄 카드가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회의 종료 이후에도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윤석준 위원장은 30여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가입자 측의 완강한 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가입자 단체들은 수가협상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적어도 보건업 종사자는 다른 업종보다 ‘더’ 힘들지는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 보건업 종사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덜’ 힘들었는데, 왜 매년 일정 비율을 똑같이 반복해서 수가를 인상해줘야 하냐는 논리다.

윤 위원장은 “현재 여러 요인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냐 내지는 이를 고려해 오히려 수가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윤 위원장이 재정소위 1차 회의 이후에 밝혔듯 2023년도 수가협상의 변수로 떠오른 손실보상, 신속항원검사비, 백신접종비 등을 구체적인 지표로 포함할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현재 논란이 되는 손실보상 등을 두고 비교적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모든 요양기관과 유형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았다고 설득했다”며 “하지만 가입자 측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골고루 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맞받아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올해 수가협상은 판단해야 할 것이 예년보다 훨씬 복잡해진 만큼 공급자와 가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한 윤 위원장이다.

그는 “수가협상 제도는 그 자체가 협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취지를 잊으면 안 된다”며 “5월 31일까지 재정소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시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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