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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겪은 병원 상황 충분히 고려한 협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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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겪은 병원 상황 충분히 고려한 협상 돼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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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 의료인력 대응에 투입된 비용 고려한 환산지수 기대
변화하는 병원 서비스구조 주목해야…법과 제도 영향 진료비 제외 누적적용 공감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은 병원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되길 바랍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병원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재찬 단장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에 투입된 처우개선 비용 등은 과거의 단순한 인건비 증가 등과는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이기에, 향후 원활한 의료체계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병원의 서비스구조 변화 속도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이를 위해 예전과는 달리 더 많은 비용·자원·인력 등이 소모되고 있는바, 미래에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려면 병원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게 송 단장의 주장이다.

송 단장은 “야간근무 교대제 시범사업, 중환자실 인력구조 변화, 각종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의 강화 등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한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투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은 감염병 극복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라고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 지출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유행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병원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환산지수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가협상 개선의 중장기과제로서 수가 역전현상의 경우 당장 해결하긴 힘들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수가 역전현상은 급여 비용의 문제를 떠나 의료전달체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당장 개선할 수는 없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자는 의지를 계속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가협상에서 순 진료비 증가율에 관건이 되는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율 제외분의 기간을 누적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공급자 단체의 주장에는 공감의 뜻을 표한 송 단장이다.

그는 “법과 제도의 영향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율 제외분을 누적 적용하자는 주장은 그간 병원협회가 꾸준히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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