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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지털헬스 규제 개선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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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지털헬스 규제 개선책 마련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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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반도체 이은 새 성장동력 창출에 매진”
투자 확대·전문인력 양성·규제 개선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해 적극 지원

“우리나라는 반도체에서 큰 성장동력을 얻었고, 앞으로 바이오헬스와 디지털헬스케어가 (이어받을 것이라는) 큰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관련 분야 혁신 방안이 제시돼 보건안보 확보는 물론 수출과 일자리 확충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분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5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5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5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그는 투자 확대와 함께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 그리고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이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입법부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국장은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새롭다기보다는 그간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꾸준히 얘기가 돼 왔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 과정에서 화이자가 성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고민과 투자, 기술 발달, 연구개발 성과 등이 누적되면서 조만간 (반도체와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진단키트의 경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가졌던 문제의식과 경험, 교훈들이 신속한 제품 개발을 가능케 했고, 궁극적으로 K-방역에 도움을 줬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이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와 디지털헬스케어 성장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국장은 보건의료분야의 신기술과 관련해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해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 분야에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효과성 만큼이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산자부나 과기부로부터 규제개선 과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를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그는 “규제를 어떻게 잘 개선하고 혁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오래된 숙제”라면서 “외부의 요구나 힘에 의해 혁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부에서 보건의료 제도와 건강보험, 그리고 식약처와 질병청 간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접근도 가능한 만큼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형훈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여건이 성숙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미 발달된 과학기술 여건 속에서 심각 단계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됐다”며 “일반 국민과 의료계 등 사회적 인식 변화가 큰 역할을 했고, 향후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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