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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간호단독법 단독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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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간호단독법 단독 처리 시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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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4시 원포인트로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집
국민의힘 의원들, 2시간 전 일정통보 갑질 …보이콧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단독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회의 2시간 전에 일정을 통보 받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모두 보이콧하기로 결정해 자칫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5월 9일 오후 1시 42분 강병원 위원 외 5인의 위원이 제1법안소위개최를 요구했다. 또 김성주 위원 외 6인은 전체회의 개최 요구했다. 다만 이날 제1소위원회 이후 바로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강력반발해 복지위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 간의 이견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간사인 강 의원도 간호법안 심의 일정을 제안하는 등 여야 간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 밖에 안된다”며 “복지위는 늘 여야 합의로 회의일정을 조율했었는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서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이렇게 폭거를 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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