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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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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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특위,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4대 추진 방향으로 과학기반·지속가능·취약계층 보호·백신 및 치료제 제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새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신종변이 및 가을,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한 대비를 목표로 한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4월 27일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제시하고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및 새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코로나 확진·치료·접종 관련 데이터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심층 분석해 과학에 근거한 방역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 새로운 위기가 다시 닥쳐오더라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염병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의료대응 인프라·인력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보호하고, 영유아·독거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를 추진한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등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하는 동시에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해 효율적 의료대응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감염에 안전한 동네병의원 약 4천개 확충입원치료, 응급‧특수진료체계를 확립해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환자치료를 추진한다.

총 7,700개 병상(△국가격리치료 181병상 △긴급치료 1,828병상 △거점전담 5,373병상 △특수환자 300병상)을 확보, 탄력운용을 통해 상시대응에 나선다.

감염병 대응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도 혁신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감염병병원 확충 진료‧연구‧교육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를 정립하겠다는 것.

이를 위기시마다 임시방편식 의료대응이 아닌 전달체계, 인력·자원, 보상체계 등 위기대응 가능한 의료체계로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인수위는 낮은 치명률 등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 대응 여건이 취약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추가(현행 471개소)등 동선이 분리된 동네 병·의원 4천 개소 확충, 코로나 환자 상시 입원치료 가능한 ‘긴급치료병상’ 확충 추진(428→1,400병상 이상 추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오더라도, 음압설비 등 미리 준비된 동네 병의원과 코로나 치료병상을 확보하여 현장 혼란없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감염병대응 의료전달체계 혁신 △공공정책수가 도입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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