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만치료제 급여화 필요' VS 정부 '사회적 논의 필요'
비만 팬데믹 극복을 위해 단순 예방을 넘어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회장 김기진, 이사장 이창범)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만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만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비만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만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향후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범 이사장(한양대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은 “현재 초고도 비만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평가와 상담 교육, 비만 치료 약제 등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적극적인 비만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임정현 대한비만학회 임상영양위원회 이사(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는 ‘비만 대사 수술 환자의 진료 시 영양 평가와 상담 교육 급여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만대사수술 시 임상영양사에 의한 수술 전후 영양평가 및 영양중재를 포함한 영양 상담 교육은 급성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비만 및 동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중재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영양 상담 교육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혜진 경북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도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급여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일부 국가는 이미 고도 비만 환자의 약물치료에 급여를 적용한 반면,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비용 부담으로 절실히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고 교수는 “안전하고 장기적인 비만 치료와 합병증 관리를 위한 비만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치료가 시급한 초고도 비만 환자 치료 목적의 약제 급여 적용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만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정부에서 비만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건강보험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이어 “건강보험을 통한 비만치료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 상 임상적 효과, 질환의 심각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창범 이사장은 “비만은 미용이 아닌 사회적·의학적인 문제”라며 “적극적인 비만 치료를 통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많은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비만의 위험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초고도 비만 환자에게 시급한 약물 치료와 교육상담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