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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의협 전 회원 총궐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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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의협 전 회원 총궐기 주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2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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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악법 제정 절차 돌입에 분노…중대 결심 내릴 수밖에 없어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에게 총궐기를 주문했다.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의협이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섰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진 작금의 상황을 개탄했다.

특별위원회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특별위원회가 선봉에 서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번 투쟁은 특별위원회의 간호 악법 제정 자진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별위원회는 “서서히 타오를 투쟁을 향한 회원의 거대한 분노가 의료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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