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12-05 13:02 (월)
간호법 폭풍전야…범의료계 저지 의지 결집 중
상태바
간호법 폭풍전야…범의료계 저지 의지 결집 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27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27일 국회 법안소위 앞두고 전국에서 비판 성명서 쏟아져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도 긴급 성명 발표…간무협은 기자회견 예정

의료계가 간호단독법을 두고 말 그대로 ‘폭풍전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범의료계의 저지 의지가 다시 한번 결집 중인 것.

국회 복지위는 4월 27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건의 간호법과 간호·조산법 1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는 전국 곳곳에서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 필요할 경우 투쟁 모드로 돌입하기 위한 최종 군불을 지피고 있다.

우선,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임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주사위는 던져진 만큼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모두가 단일대오로 투쟁의 깃발 아래 모이고 회원 한 명 한 명이 연대의 사슬로 몸을 묶어 전신을 불태울 각오로 떨쳐 일어서자”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참여한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삐뚤어진 정치적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간호단독법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용인한 국회와 간협에 그 책임을 묻고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 수위의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는 국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역시 “헌정 이래로 이런 단독법은 단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며 “악법을 제정하려는 일부 국회의원과 간협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의협뿐만 아니라 10개 보건의료단체와 협심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국민건강 위해가 자명한 간호법 저지 대열에 함께 대오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 개원의들의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심한 악법 폐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안은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며 “이미 지적한 내용을 때마다 꺼내 성토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고 한심하니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단독법은 자격과 책임의 영역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표심과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기기적인 꼼수의 전형”이라며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게 전국 전공의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4월 27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별도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해 간호법 제정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