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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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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에 공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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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RPA-H와 같은 전담기구 한국에 절실히 필요
혁신적인 바이오헬스 연구전담체계 구축 필요성 커

보건의료 정부 R&D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보건의료 분야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월 중 ‘보건의료 R&D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 26일 보건산업브리프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의 부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 안보 분야의 첨단의료기술 패권경쟁이 부각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225명 등 총 1,225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 △보건의료 R&D 미션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 조직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현재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 규모가 증가해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76.1%, 전문가 83.1%가 공감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일반 국민 53.1%, 전문가 60.4%가 동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8.4%)과 전문가(52.4%) 모두 현재 수준보다 투자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일반 국민 37.7%와 전문가 30.7%가 현재 수준에서 1.5배 내외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R&D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47.3%)과 전문가(35.1%) 모두 ‘건강 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문제 해결적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미지의 질병,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는 현재의 투자방식보다 보건의료 분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절반 이상의 일반 국민(53.1%)과 전문가(60.4%)가 동의했다.

미국이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해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및 보건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ARPA-H(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신설했듯,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90% 이상이 동의했다.

ARPA-H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2022년 신설된 기구로, NIH가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 안보를 비롯한 건강 난제 해결 임무를 위해 고위험-고이득 혁신 중심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일반 국민 59.5%, 전문가 60.4%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국민 35.2%, 전문가 36.9%는 일부 분야에 한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특별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2.4%, 전문가 2.7%에 그쳤다.

특별 조직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 국민들은 대부분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반 국민 88.2%, 전문가 89.5%)과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일반 국민 76.4%, 전문가 81.3%)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일반 국민(69.1%)과 전문가(63.0%) 모두 특별 조직이 ‘보건 위기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 차원의 과제 및 기업이 시도하기 힘든 공익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일정 기간 집중 투자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편익이 기대되는 High risk-High return 형 도전적 과제’ 순으로 응답했다.

특별 조직을 총괄하는 정부위원회 수준으로는 일반 국민(33.0%), 전문가(37.0%) 모두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선택한 비율도 일반 국민 30.7%, 전문가 31.5%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최소 국무총리 산하 수준의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지의 질병, 희귀 질환 등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52.2%)과 전문가(61.3%) 모두 국가의 투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임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0.3%)의 경우 ‘미지의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역 체계 구축’을, 전문가(21.3%)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원천 기술 확보’를 각각 우선순위로 꼽았다.

연구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DARPA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모델(DARPA-like agency)을 자국 내 이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보건안보를 비롯한 건강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ARPA-H와 같은 특별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도 공감했다”고 이번 설문 결과를 요약했다.

또 국내에서 ARPA-H와 같은 전환적 혁신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형 기술(Breakthrough technologies)이 미션 중심으로 개발되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 및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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