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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가올 문제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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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가올 문제 철저히 준비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2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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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방역 완화 이후 첫 대규모 행사
억지 간호법안 제정 시도 재차 비판…새 정부에 의료계 목소리 적극 전달 의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분석심사 한시적 참여 가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개최한 첫 대규모 행사인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성민)’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가올 여러 문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제도나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다.

의협은 4월 2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회의·분과회의 안건 등을 심의했다.

우선, 박성민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사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할 사안을 언급하며 대의원총회의 문을 열었다.

박성민 의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국가도 당연히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보호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코로나19처럼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수시로 변하는 방역 및 의료 지침을 뉴스를 보고 알아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박 의장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감염병 사태에서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든 의료제도와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사를 대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전문가 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보험 제도는 저수가에 의한 의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만큼 제대로 된 수가체계 확립도 촉구한 박 의장이다.

그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 제도로 나아가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저수가에 희생되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이후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대외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꾸준한 대국회·대관 활동을 통해 정치권 및 정부와 활발히 소통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회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5월부터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게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현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이다.

이 회장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의료계의 현안 목소리를 새 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 최고 화두인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에 대한 의지는 대의원총회에서도 이어졌다.

박성민 의장은 “억지스러운 간호법 제정에서 보다시피 직역 이기주의만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국가 보건의료계 전체에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없으려면 직역 간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잘못된 법안 제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간호법 대응에 더욱 강경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대의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반드시 간호단독법 제정을 막아낼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권고문에는 △유관 단체와 강력하게 연대해 총력 투쟁하라 △전 회원이 함께하는 전면 투쟁에 대비해 추가적인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라 △간호단독법 제정은 의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각오로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라 △총동원령이 필요할 경우 주저 말고 대의원회에 요청하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저지하라 등이 담겼다.

또한 대의원회는 △새로운 정부는 공공과 민간으로 차별하지 말고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해 감염병 관리, 예방, 의료 안전성 등에 과감한 투자 및 지원에 나설 것 △의협과 정부는 의료정책에 협력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긴밀하게 노력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 조속한 일상회복에 모두가 힘을 합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박광온·허종식·서영석·이용빈·이수진·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서정숙·이종성·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전 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 정치권과 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또한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고광송외과의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던 분석심사는 대의원들의 팽팽한 논의 끝에 한시적 참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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