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가 큰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에 주력하면서 일반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착착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손실보상금을 줄여나가면서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의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 강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급 의료단체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서로 협의하면서 계속 일상의료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손실보상금이나 수가 문제 등은 큰 방향성에서는 향후 줄여나가되,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의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한 달 이행기 동안 일상의료체계 쪽에서의 보상기전들도 함께 개선시키는 것을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또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우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 또는 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위해 앞으로도 고령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4월 20일 기준 1만489개소며 확진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처방이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도 받을 수 있다.
일반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확진자의 코로나 질환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도 대면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필요 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필요한 진료·처방을 불편함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자로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하여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