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로 현장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3월 31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기요양기관인 복지용구사업소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특히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는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자 및 이용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되,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대표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40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약 4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현지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사전 예고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에도 게재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현지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정청구를 예방하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중 상대적으로 청구비중이 낮은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의 성격도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관련 급여에 관한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