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06-29 09:47 (수)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NO"…작심비판 나선 대전협
상태바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NO"…작심비판 나선 대전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 성명서 발표…‘복지부 본연 역할 망각한 것 아닌가 의심’ 지적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가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다’며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대전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3월 21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이 제시하는 진료 지원인력 업무 범위에는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등이 범위에 포함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의사의 업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례와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논란의 여지 없이 밝혀진 것 처럼 타 직역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다”며 “그러나 제시된 안은 ‘타당성 검증’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오히려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진료 지원인력이 수행토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해당 안의 시범사업을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수행한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참여의료기관 접수 마감일을 2월 28일에서 3월 11일까지 연장하면서 해당 사업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전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 대전협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관련 대전협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오랜 시간 동안 무분별한 진료 지원인력 확충으로 인해 수련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주무 부처가 밀어붙이려는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복지부를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공의 배정을 볼모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저열한 행태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국 1만4천 전공의들과 함께 더는 이 같은 부조리를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해 총회를 통해 뜻을 모으고자 한다”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양심의 가책 없이 떳떳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살아남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행해지는 불분명한 업무를 두고 얼마든지 유관단체와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동료 전공의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바로잡을 것을 선언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의 행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