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과정에서 나온 공약이 집권 후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정책기조의 방향성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병원계 입장에서는 윤석렬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중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대신 민간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흥미롭게 보인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윤 당선자만 민간병원의 역할 확대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병원은 174곳. 이중 국립병원이 14곳이고, 나머지는 시립병원 38곳, 군·도립병원 31곳, 공립병원 34곳, 지방의료원 39곳, 군병원 18곳이다. 단순하게 70개 중진료권으로 산술평균해 보면 중진료권별로 평균 2.5개 가까운 국·공립병원이 있는 셈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국·공립병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비슷한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수가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저수가체계는 민간 의료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공립병원들도 마찬가지다. 매년 누적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외면할 수는 노릇이다. 결국 같은 의료시장을 놓고 민간 의료기관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병상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공급량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수가가 원가에 못미쳐 의료이용량으로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는 저수가체계에서 만들어진 의료공급 구조로 볼 수 있다.
기능과 역할이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보다는 병상공급이 풍부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독특한 구조를 활용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의료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운영 중인 필수의료분야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의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하다는 것이 윤 당선자의 복심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