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주치의제도 도입·불법사무장병원 척결 등 포함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과 방문진료 과목 한방 분야 추가도 공약으로 제시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담은 제20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5대 비전 및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된 공약집에는 삶의 터전별 공약으로 ‘병원’ 분야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병원과 관련해선 △공공병원 확충 △의료 인력 확보 △간병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사무장 병원 척결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돼 기존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역 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한방 방문 진료 등도 공약으로 포함돼 있어 우려된다.
먼저 민주당은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설립하고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증축하여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특히 꼭 필요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 증원 및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의학교육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대폭 확충,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간병인력 처우개선, 교육전담간호사제와 교대근무방식의 개선을 통한 간호 환경 대폭 개선, 불필요한 입원과 사회적 입언 등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에도 나서겠다는 것. 또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해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또한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완전한 척결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을 강화하며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역시 강화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20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의료격차해소를 담았으며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을 통해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 확보, 공공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은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을 제시했다.
또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 추진하고 기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한방·재활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해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