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환자실·일반병실 등에 따른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지만, 병원계는 간호사 공급확대나 지방 및 중소병원에 대한 유도 방안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투입을 위한 공급이 선행되고 합리적인 인력 추계 및 적정인력 공급을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해당 내용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 관리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입찰·공고했다.

기관별(종별)·병동별 특성을 방영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소요재정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도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향이다.

현재 간호등급제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 간호사 고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9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형태다.

하지만 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 배치기준이 부재해 간호사당 환자 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4시간 내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유지하는 반면, 국내는 1등급(9.6명)인데도 불구하고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지난해 9월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등급제 개선에 대한 연구 추진을 합의했고, 심평원의 이번 입찰·공고는 그 연장선이다.

연구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간호 관리 및 수가 개편 방향 설정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병원계·간호계·노동계 등이 참여하고 임상가·전문가 등이 자문을 수행하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타진한다.

아울러 기관별 역할에 따른 국내·외 간호 관리체계의 법령을 다시 살펴보고, 가이드라인 등 제도 고찰을 통해 적정인력 배치기준 및 수가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간호사당 환자 수 적정비율의 근거 설정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기관별·병동별 특성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게 이번 연구의 최대 목표다.

즉, 연구결과에 따라 기관별·병동별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수가체계 수준을 제안하고 체계 개편에 따른 소요재정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

또한 의료자원 신고를 비롯해 고시 및 관련조항 변경 등 개선에 수반되는 제반 필요사항도 함께 연구되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의 △간호사당 환자 수 △업무 강도 △근무형태 △환자 중증도 △간호필요도 등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실질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 제고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합리적 인력 추계 및 추계를 반영한 적정인력 공급 △지방 및 중소병원 근무 유도 방안 마련 △인력에 대한 적정보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계 A 관계자는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투입을 위한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배치기준 향상에 따른 필요 간호사 수, 정부 정책 추진과 타 산업으로의 유출 인력 등을 고려한 공급 등을 추계·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 및 중소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소위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간호사 배치기준만 향상시킬 경우 간호사의 대도시, 대형병원, 공공병원 등의로의 이직이 오히려 증가해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공급확대와 함께 지방 및 중소병원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언했다.

현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가산을 하는 방식의 유인시스템인데, 인력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종별·지역별 의료기관 양극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병원계 B 관계자는 “등급 간소화와 가산금 축소, 감산제 폐지가 필요하다”며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대학 및 입학정원 확대, 간호조무사의 간호등급제 포함 등도 대안으로 제시한 이 관계자다.

그는 이어 “신규간호사 인력 규모 확대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하고 타 전공 학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정원 외 편입학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간호등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요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야간전담, 교육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관리체계의 미래발전 방향 및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간호사의 수련체계 확립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도 연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범위의 방향설정에 따라 적정 간호인력 수급 대책, 대형병원의 인력 쏠림 방지책,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 등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되며 연구예산은 1억5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