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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 후보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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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 후보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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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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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대책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책 물으니 입 다물어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 대선 출마 주요 후보에 보건의료정책 질의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2022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 보건의료정책을 질의했다면서 그 회신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5일 공개하고 정책 질의에 끝내 회신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당명에 국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의료 전문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40여개 단체가 참여해 20년 넘게 활동해 온 보건의료 시민운동 단체의 정책 질의를 무시했다”면서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안적 대책을 물으니 입을 다무는 후보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 질의 사항은 크게 10가지로 △감염병 재난 대비(공공병상 확충·의사 인력 확충·간호 인력 확충·상병수당) △의료영리화·산업화 반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폐기·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 보험업법 개정 중단· 영리병원 금지) △국민건강보험 강화(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먼저 공공병상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개 질의에 답변한 모든 후보가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입을 밝혔다면서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병우너 30% 확충에 대한 분명한 동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심상정 후보 역시 공공병원 30%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질의에 응답한 모든 후보가 동의의 뜻을 나타났다. 특히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모두 동의했으나 이재명·심상정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의사 수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도 후보 모두 의정협의체나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0명 수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에도 강력히 반발한 의사단체와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민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의사단체의 반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확충에 대해선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가 법 제정을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 확충을 할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며 심상정 후보의 환자수당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계기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 보험업법 개정 중단에 대해서는 폐기와 개정 중단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영리병원 금지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일부 동의, 나머지 후보는 모두 동의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국고지원 20%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에 대해 일몰제 폐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밝혔다.

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선 보장성 강화와 본인 부담 감축에 대해 응답 후보 모두 동의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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