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예상될 경우 추가 방역 강화 검토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급증을 이유로 저녁 9시, 최대 6인까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월 4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또 의료체계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이 크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있지만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의 관리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향후 고령층과 중증환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담이 있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어 “아직까지는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1~2주 정도는 유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런 위험요인과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