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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정보 자료제공 논의 연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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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정보 자료제공 논의 연기…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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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민간보험사 연구용 DB 제공 요청 심의 개최 3시간 전 취소
시민단체 반대 거세 심의 결과 영향 미칠 수 있다고 판단…재개 시점 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개최 예정이던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를 돌연 연기해 그 연유에 이목이 쏠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심의위는 1월 25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약 3시간 전인 오전 11시경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한화생명의 건강보험 자료제공 요청 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데이터가 보험사에 공개된 사례는 있지만, 건보공단의 경우 건강정보 데이터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로 심의위는 지난해 9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에서 신청한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연구계획의 과학적 기준을 미충족하고, 연구결과 공개 및 검증 절차도 결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한화생명이 과학적 연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서를 보완, 지난해 12월 재심사를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건보공단이 1월 25일 재심의를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에서 혹시 모를 데이터 공개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성명서 등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1월 25일 심의위 개최 장소에서 시위까지 계획한 시민단체들이다.

결국, 심의위원들이 이 같은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과 회의 장소 시위 등이 공정한 판단에 압박감을 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심의위 개최 3시간 전 돌연 연기까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한편, 심의위 재개 시점은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취소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해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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