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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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 ‘START’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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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첫날, 의협과 간무협 참여…가짜뉴스 중단 촉구
간협 주장 단독법 보유 96개국 리스트 공개 요구도

직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제정 반대 10개 단체들이 1월 2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 첫날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다.

그는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단독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다.

그는 이어 “오히려 간협이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라며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지 말고 간호법 보유 96개국의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홍옥녀 회장도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간호사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한편, 10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계속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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