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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선공약 제안에 민주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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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선공약 제안에 민주당 ‘찬성’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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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식 입장 없다’ 되풀이
국민의당은 전체적으로 동의…세부 사안별로 ‘논의’ 필요
보건의료노조, 각 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와 ‘D-50 대선쟁점 토론회’ 개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의 대선공약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만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는 찬성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 19일 오전 10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생명홀에서 △9.2 노정합의 전면 이행, 공공의료·인력 확충 △주 4일제 보건의료분야 선 시행 △초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 등 3대 과제를 골자로 한 10개 영역 30대 주요 과제를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각 당 대선후보 캠프관계자를 초청해 ‘D-50 대선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대선후보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라며 토론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대전환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성인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선대위 직능부문특별위원장 겸 당 사무총장) 등에게 각 당의 대선후보를 대신해 △9.2 노정합의 전면 이행, 공공의료·인력 확충 △주 4일제 보건의료분야 선 시행 △초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먼저 ‘9.2 노정합의 전면 이행’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을 묻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뤄내고 의료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불평등 해소’ 비전 제시했고 여기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공약에 9.2 노정합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장성인 교수는 9.2 노정합의 자료를 살펴봤고 현장의 문제와 해결 취지, 노력에 공감하며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장 교수는 “국민의힘은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전문병원 설립 요구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윤석렬 후보가 공공수가 신설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공공병원을 일부 짓고 설립에 구분 없이 의료기관이 공적 역할을 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고민하고 있고 제안한 내용들을 참고해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안전망 확대에 대한 제안은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 4일제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식입장 없음, 국민의당은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은 아직 아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주 4일제 단계적 도입에 찬성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 진입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 주 52시간 상한을 엄격하게 지키는 수준에서는 1,800시간대 노동시간 진입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파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 4일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4일이 적합한 업종이나 노사간 합의로 추진하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등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업종에 대해 주4일제(월화수목, 월화-목금, 화수목금)나 주 4.5일제(월 오후 출근, 금 오전 근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각 분야별 노동시간 단축의 타당성, 효과, 제도적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주 4일제 동의는 하나 현실적으로 시행은 아직 어렵다고 본다”며 “주 4일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보건의료인력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주 4일제 도입에는 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양성, 수급 대책, 임금보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돼야 하는 만큼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먼저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간호사를 예로 들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 40%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있다”며 “(간호관리등급제도)법적 기준이 충족된 경우만 간호등급을 인정하고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등 의료기관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린 장성인 교수는 주 4일제와 초기업 교섭과 관련해선 당에서 논의된 내용이 없어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간호인력 수급대책에 대해선 이구동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실습을 통해 임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이 개선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인력을 증원해도 문제가 있다. 이직률을 줄이는 모성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장성인 교수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인식은 충분하다”며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일단 돈 문제가 있다.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 투입을 위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대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바로 임상에 나왔을 때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두려움이 매우 커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마다 교육간호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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