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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주간 거리두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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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주간 거리두기 그대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1.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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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만 4인에서 6인으로 완화, 그 외는 유지
설 연휴 및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고려했다 설명
민간 의료기관인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
확진 후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 효율화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것 외에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311호)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14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14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 장관은 “정부는 오미크론 전환에 따라 우리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점유율과 확진자 수를 고려해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해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해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발생이 높은 국가의 직항편 중지 등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검사기관 등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경증 환자는 지역 내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PCR 검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더욱 집중하고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해 신속항원검사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 방식을 도입하며 접촉자 조사 범위는 고위험 대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효율화할 방침이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사회·경제 인력 유지를 고려해 확진 후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구하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12조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하게 집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어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으로 약 14조원을 확보할 것이며, 추경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약 650개소)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레벨D에서 4종세트로 변경된 지침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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