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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서비스 성과기반의 새로운 지불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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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서비스 성과기반의 새로운 지불제도 검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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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사회계와 논의 통한 구체적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고형우 과장, 병협 주관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밝혀

보건복지부가 2022년 추진 핵심과제에 성과기반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하고 구제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월 12일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2022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2022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고형우 과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생태계 확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 관리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소개했다.

핵심 추진과제 중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으로 안심관리·의료지원·생활지원으로 구분된 재택치료 관리와 지원방안이 핵심이다.

안심관리는 확진 즉시 재택치료를 키트를 배송하고 매일 2~3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도록 한다. 의료지원은 대면진료 필요시 단기·외래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1개 이상 응급병상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생활지원에 있어서는 보호자 격리요건을 완화하고 병원진료 등 필수사유가 있거나 폐기물 중간 배출 등에 한정해 공동격리자 외출을 허용하며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일상회복 연착륙도 추진한다. 감염병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계체 정비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

분야별로는 방역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및 취식을 검토하고 있고 행사 및 집회와 관련해선 접종 완료자 등에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원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이 부분은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거리두기 개편 방향은 병상가동률이나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등을 종합 평가해 거리 두기를 개편하고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둔다.

적극적 백신접종 및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 공존기반도 마련한다. 지속적 면역유지를 위해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코로나19 치료제 활용을 확대,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접종완료 3개월 경과시 3차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의료기관 등에 접종인력 파견 및 동의율 제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항체치료제 뿐만 아니라 MSD, 화이자社 경구용 치료제를 신속 도입해 현장에 활용할 예정으로 최근 1월 중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일부 도입되고 1월 중에는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입시에는 재택치료, 감염병전담병원 등 현장 사용을 즉시 추진하며 국산 치료제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고도화는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해 확진자가 직접 역학조사서를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PCR 검사도 역량을 초과하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검상역량 초과시에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대응기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을 2026년까지 신축하고 권역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해 전국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코로나 19대응 한시인력 지원도 병행한다.

고형우 과장은 “보건소 인력 추가배치로 보건소당 평균 6~12명의 한시인력이 보강될 것”이라며 “보건소는 평상시에는 건강증진, 유사시에는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에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공공병원 신축 등을 통해 공공병원 41개소에 감염병 인프라 확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지키는 의료 공공성도 확대한다.

고 과장은 “공공의료 자원으로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들 수 있는데 지방의료원은 5개 이상을 신축하고 6개소를 증축할 예정이다”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41개소에 장비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1,42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현재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며 중증응급에 대비해 서울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신규로 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를 현재 19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하고 의료취약지 지원 공공심야약국을 현재 96개소에서 금년에 대폭 확대해 158개소로 늘린다.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 수행 참여기관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건보 보장성도 지속 강화한다. 먼저 장애인·어린이·노인·응급대응 등 취약의료 지원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여건을 마련한다.

고 과장은 “예를 들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처치 수수료, 건보 수가 가산이나 심뇌혈관질환센터 시범사업 평가 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근골격계, 이비인후과 질환 등에 급여화를 추진하고 치과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하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도 활성화한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에서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지원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늘린다.

세 번째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 추진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검진 후 사후 관리 대상을 확대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하위 50%에서 70%로 대상을 확대하며 구강검진도 현재 3회에서 4회로 추가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지속·확대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확대하고 혈압, 혈당계 등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한다. 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해 고혈압, 당뇨병 대상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천식, COPD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하며 노인의 경우에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건강센터를 지속·확충해 비의료건강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사업도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간호간병·방문·재택·비대면 등 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방문·재택의료·비대면 진료가 함께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고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방문재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택관리 환자의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방문 재택의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마음 회복 지원 및 정신 의료 자살 예방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및 권역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해 우울, 정신응급, 자살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정신응급 입원 수가도 개선한다. 정신재활시설이나 의료비 등의 지원을 강화해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또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상담인력 및 지자체 자살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인프라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안심버스를 확대하며 마음건강 주치의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화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핵심 추진과제는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생태계 확립으로 지역의료 구축, 의료자원 관리, 소통 협력 강화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 구축은 사는 지역에서 질환 상태에 맞게 지역의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대 정원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등을 확대하고 교대근무제개선, 간호등급제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또한 의료계 시민사회와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한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정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며 의료계 시만사회계와 정례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의-한 협진 및 협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 관리가 올해 마지막 핵심 추진과제다.

재정관리는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적정수준(2022년 1.89%)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관리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고 과장은 “2023년 정부지원 예산을 2022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보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면서 “급여비의 1% 수준의 지출합리화 목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 과장은 “특히 적정의료 이용은 질 향상 및 의료비용 절감 등 성과기반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로 바꾸고, 투입이 아닌 의료서비스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하겠다”며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 및 공사의료보험을 연계해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비급여 공개 및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관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2단계 개편으로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가입자 부담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고 과장은 “구체적으로 재산공제확대와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해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고소득, 고자산가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등을 강화해 적정하고 형평성있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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