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진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공정책 수가’ 별도 신설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카페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구성할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통해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음암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의 요건을 맞춰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운영 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일부에서는 공공병원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병원에 응급실, 중환자, 음압병실 등을 만들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정책수가로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인에 대해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정책수가를 지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방의 경우 병원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시설이 왕성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기피하는 이유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