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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책 설계단계부터 동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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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책 설계단계부터 동참해 달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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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공약·국정과제 함께 만드는 선순환 구조 역설
간호법, 제정법인 만큼 많은 토론과 타 직역과의 합의 필요

“모든 보건의료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활용·구현되고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주체가 돼 보건의료정책 설계 시작부터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계를 향해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로서는 유일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상황실장, 원내대변인, 선대위대변인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올해 필수의료과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면서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뗀 신 의원은 지금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감염병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비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하고 정부는 별도의 감염병 대응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감염병 대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의료계가 먼저 제안하고, 제도 및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달라”며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올해 필수의료과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저출산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시장 논리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을 지고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관련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여러 의사양성 방향에서의 국가적 지원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수련교육 지원, 필수과 수가 개선, 3D 과라 불릴 만큼 힘든 과들에 대한 보상 시스템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보상체계가 병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 필요하고 외상외과, 소아외과, 흉부외과, 재건 파트 등 소수이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과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시대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로 관련 학회와 단체가 생기고 있고 의료계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며 “재택의료도 24시간 확진된 사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접목하고 동네 의사가 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할 때 디지털헬스케어시스템을 통해 더 잘하고 세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차의료 역할이 같이 접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신 의원이 밝힌 올해 목표 중 하나다.

신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가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의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면서 “의사는 진료에 집중하고, 의료사고 소송 등에 국가가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어 의료계와 국회, 당이 소통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결국 의료현장에서 활용, 구현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져야 정책적으로 완성이 되는 만큼 의료계가 주체가 돼 정책 설계 시작부터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가 정부, 국회와 소통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의료계가 환자단체와 공방하기보다는 의료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을 먼저 요구하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대선까지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의 장이 마련돼 있다. 보건의료계 간담회를 통해 다음 정부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약, 국정과제로 반영할 수 있다”며 “정부와 당이 발의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악순환 보다 같이 만들고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의료계에 젊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신 의원은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의료전문가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필요성을 정치권에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대생들의 국시 거부와 동맹휴업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선 야당에서 상임위를 여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실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상임위를 계속 열자고 하는데 야당에서 안 열고 있어 간호법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1월부터 임시국회부터 연속해서 이야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간호법은 제정법인 만큼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간호와 관련 있는 여러 직역 단체와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계 방향성과 민감한 부분을 고려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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