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새로운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제안서에는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 △보건부 분리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먼저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부응하는 의사인력 양성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개원의사가 병원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고위험 행위료 수가의 정상화와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정원 증원 및 지원방안,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미래 질병수요를 예측한 전공의 정원 책정, 진료지원인력 관리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간호학과 정원 증원, 간호학과 신설 규제 개선, 간호대학생 실습병원 기준 완화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대상기관 민간 확대,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간 협력체계 구축,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고용한 인력의 재정 지원,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약물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원 내 약사 인력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국내 의료공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한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민간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을 육성·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뿐만 아니라 건강격차가 발생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소비가 집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민간 중소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시행했던 정책 사업을 민간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중소병원 육성·지원,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형평성 있게 지정되어야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마련과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개선,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인상과 함께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의료전달체계가 일차의료 질 제고와 함께 환자선택권 보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질제고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병원:입원료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중증환자 입원료·행위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수술 기능을 수행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병원은 일차의료기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로 양질의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을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을 설정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급여화되지 못한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 정립과 실제 간병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력이 보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설계, 영·유아, 청소년, 치과 보철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 유인을 위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 또한 새로운 지표가 포함될 경우 적정 수준의 재정 투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수가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위한 질 향상에 전념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수가를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하며, 특히, 수가 역전 등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