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면책 규정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
의원급 재택치료 확대가 원격의료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운창 회장은 “수도권에 비래 덜하지만, 전라남도 지역도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비상사태”라며 “지난주에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현재 정부는 폭증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도 재택치료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가 자칫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점이 걱정된다”며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국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급 재택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은 환자 이상징후 발견 시 이송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 하고, 법적 면책 규정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려면 해당 의료진 및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면책 규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도 건넨 최 회장이다.
그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분리되는 바람에 음압병상 격리치료가 매뉴얼이 됐는데,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입원치료 형태가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 발생 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공병원 증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의료에 대한 재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의료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며 “차라리 민간의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과감히 재투자한다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