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노정합의 코로나19 인력 기준 준수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함께 하는 감염병 총력대응체계 구축 △의료인력 소진·이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인력확충 대책 추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 교육·훈련 지속 추진 △제대로 된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행정인력과 모니터링 인력 확보 △코로나19 전담병원 첫 파업 군산의료원 파업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제대로 된 위드코로나 대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마련된 긴급 멈춤이 또다시 임시방편적이고 땜질 방식의 대책만 난무하는 시간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말로는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2년 가까이 사투를 벌여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병상을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정작 환자를 돌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기재부는 지난 국회에서 보조인력지원비 811억원 조차 반대해 해당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고 지자체는 코로나 끝난 이후에 인력이 남는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지방의료원들의 인력확충 요구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사용자들 역시 손실보상금은 다 챙기면서 인력을 채용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전 준비의 핵심은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나 위원장은 “문제는 인력이다. 의료대응 역량 강화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병상 동원과 함께 인력 동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명령과 지원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증원에 승인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비난은 계속됐다.
홍수정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지부 지부장은 “병상만 확보하고 음압시설, 에크모같은 의료장비를 지원해주면 뭐하나. 장비를 사용하고 환자를 치료할 간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그 사이 국립대병원의 간호사는 번아웃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 지부장은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22년 필요인력 증원 요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요청한 인원의 평균 30% 정도밖에 승인하지 않았고 간호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 지원 인력까지 거의 삭감해 승인했다”고 기획재정부를 비난했다.
이성진 보건의료노조 백병원 부산지역지부 사무장은 “과연 행정명령 이후 코로나 감염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병원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부 당국은 혹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사무장은 “위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중환자를 간호한 적도 없는 간호사들이 코로나 음압병실로 투입돼야만 했다. 일반병동 간호사들은 중환자들을 케어해 본 경험이 없기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도 교육 기간도 없이, 레벨D, PAPR이라는 보호장비 착용 한번 해보지 않고 음압격리병동 부서로 배치를 했다. 환자와 본인들의 건강과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으로만 돌아간다. 2년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