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요구한 인력증원 요청 거부한 기재부 맹비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치료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가 12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연대체는 정부가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 확대만 요구할 뿐 치료인력에 대한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할 인력 충원은 불승인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요구한 2022년 인려증원 요청을 거부한 기회재정부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한시 증원을 포함해 병원들이 요청한 인력의 36%만 승인해 이날 비난의 중심이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 공동대표)은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열라고 하는데 인력은 한정적이니 일반병동과 일반 중환자실은 폐쇄, 축소해야만 한다”며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에 국민들은 지금 시기에 절대 아파선 안 된다. 코로나에 감염되든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른 중증 질환으로 병원을 찾아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지난주 국립대병원들이 코로나19 중환자실 200병상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인원이 없으니 관계당국과 협의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요청한 인원을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읍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작년 대통령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을 때 기획재정부는 각 병원에 공문으로 필요 인력을 언제든 요청하면 승인해주겠다 했지만 그때 딱 한 번 뿐이었다며 기획재정부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의료인력이 고통받고 있는데 외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 공동대표)은 작년 초 신천지 등 1차 유행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영희 경북대병원분회장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인력기준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인력으로 코로나19 병상을 늘리다보니 일반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미치는 사례도 소개됐다.
김미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정치부장(발언문 임백란 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지부장 대독)은 지역에서 국립대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필수 의료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병상을 늘리라는 지시 때문에 전남대병원이 뇌졸중집중치료실과 소아중환자실 병상을 줄이면서 도저히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병상의) 근무당 간호사 수를 줄였다는 것.
김 정치부장은 “뇌졸증집중치료실은 산소포화도와 심전도, 신경학적 변화 등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명을 간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병상 확보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계획하고 명령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업무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대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립대병원 인력통제 중단과 정원 확대 △파견으로 일관하는 주먹구구식 인력대책 중단 △중환자 간호사 교육훈련 확대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