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치료 비중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다 높아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수’가 민간의료기관이 285개소(75.4%)로 공공의료기관 93개소(24.6%)보다 3배 가량 많은 반면 ‘환자 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7만 6,372명(66.5%)으로 민간의료기관 8만 8,656명(33.5%)에 비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일 수’로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이 222만 641일(69.4%)로 민간의료기관 98만 569일(30.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2020년 1월~2021년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질병코드 U071) 총 26만 5,028명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관수, 환자수, 입원일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 참여한 의료기관 기능을 분석하고 ‘개설주체별’ 분류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두 가지로 구분했다.
기관은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안,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인 등을 포함했다.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기관이 187개소(73.0%)로 공공의료기관 69개소(27.0%)를 차지했다. 환자수는 민간의료기관 4,400명(59.4%), 공공의료기관이 3,002(40.6%)으로 확인됐다.
중환자실 입원치료 환자를 종별로 세부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참여기관수, 환자수, 입원일수 모두 민간에서 우세하였고(73.9%, 70.9%, 72.6%), 종합병원의 경우 참여기관수는 민간이 우세하나 치료한 환자수는 민간과 공공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72.8%, 49.6%).
신현영 의원은 “본 자료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간의 의존도가 중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함양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병상 활용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에 맞게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의 민관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국가적 재난에 맞서 민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지 않고 힘을 합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