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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본사업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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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본사업 확대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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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추가 논의 거쳐 추진방향 결정하기로
의원급 질환상담 및 교육 시행으로 3차의료기관 쏠림 막아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를 12월 8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 기간 만료 시범사업 9가지를 두고 본 사업 전환 및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만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돼야 함에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사업평가가 만족도 조사 중심이고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 필요하다고 일부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주장하지만, 1차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 평가와는 달라야 하고 질환의 이해 및 만족도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의원급 질환상담과 교육이 3차의료기관 쏠림을 막아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부합하는 제도라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고질적인 외과계 저수가와 함께 2019년 2차 상대가치개편 때도 제외된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이 3차 상대가치에서도 순증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돼 여전히 저수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꼭 지속되거나 본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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