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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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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최종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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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8,573억원 증액, 3,183억원 감액 5,390억원 순증
올해 본예산 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 8.8%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8% 증가한 97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2월 3일(금)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8.8%)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원) 등 243억원이 증액됐고 질병관리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443억원 늘어났다.

또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지원 등에 5,903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에 영유아 보육료(+50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 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 원) 등이 반영됐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다.

내년 예산 가운데 보건 분야에서는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 2,188억원과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1,703억원이 반영됐다.

또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337억원)과 건강보험가입자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10조 4,992억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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