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관심과 의정 활동 노력 중요…국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필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캠프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와 관련 각 후보 캠프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철에만 잠깐 집중하는 정치세력화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김종구 회장은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물들을 사전에 파악해 의협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접촉, 대선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역의사회 자체 활동이 어려운 것을 사실이지만, 대의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및 대의원회 등의 직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회장은 “의협, 광역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각 캠프 동향에 대한 정보력이 매우 중요한데, 밀접한 실무진 배치 등이 필요하고 각 지역에서는 회원들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취임 이후 투쟁과 협상을 강조하는 이필수 회장의 행보를 두고는 현재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덕목이라고 평한 김종구 회장이다.
김 회장은 “이필수 회장의 투쟁과 협상을 강조하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대 국회와 대외협력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활동하는 모습은 과거 전 회장들과 다른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과 지역의사회, 나아가 의료계가 단순히 선거철에만 정치세력화 해서는 장기적으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즉, 선거 대응책은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캠프 내 인적네트워크 관리와 의료계와 우호적인 정당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이 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저수가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추진 등이 국민의 건강·안전·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슬로건을 밀고 나가 의료계 숙원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력은 지역이든 중앙이든 많은 회원들의 참여, 정당가입, 투표, 국회의원 후원 등을 통해 강해진다”며 “선거철에만 잠깐 정치세력화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평상시에도 지역의 주요 인물에 대한 관심과 관계 유지를 원활히 하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의사회를 중심으로 정당과 의원을 평가한 후 지지하는 기본 틀이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회장은 비대면 전화 진료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단서로 달았다.
김 회장은 “전북의사회는 현재 전주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해 방문진료와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료사각지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려가 큰 의사의 책임한도, 안전성, 경제성, 수가 등의 쟁점을 입법 진행이 되기 전에 해결하려고 ‘원격의료 대응 TF’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TF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질환별, 지역별, 진료기간별로 1차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 및 대책안을 긍정적으로 준비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