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항생제 내성 대책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2019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타국가에 비해 많은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인체 항생제 총사용량, 주요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고 있지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내성률 추이 분석, 연령별·상병별·항생제 종류별 세부적 항생제 사용 분석과 전략 등은 없다.
비인체(축수산) 분야 역시, 매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을 확인하고 있으나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항생제 처방·사용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률도 인체 및 비인체 모두 선진국과 비교해 높다.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항생제(반코마이신, 카바페넴 등)의 내성률 및 감염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원의 주요 항생제 내성률이 종합병원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축산 분야의 경우 항생제 과다 사용 축종(돼지,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해 내성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인체 분야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됐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추세가 확인됐다. 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돼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활동을 촉진했으며,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격리실 이용 수가를 개선했다.
그밖에 국제기준 시험법에 따른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를 구축하는 한편 생산·유통단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공동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확대했다.
정부는 제1차 대책의 이행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제1차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햇다.
정부는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항생제내성포럼을 통해 제2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제2차 관리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