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병원 지정 시 복지부 심사·검토 미비로 지역의료 공백도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긴급히 지정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세 낭비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공백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11개 병원 가운데 지정 취소된 2개 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498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병원 가운데 4개 병원은 병상가동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나 손실보상액은 약 156억원에 이른다는 것.
중수본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11곳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 추이 등을 이유로 현재 5개는 지정이 해제됐으며 2곳은 지정이 취소된 상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지정 기간 월별 병상가동률을 확인한 결과 지정 취소된 2개를 제외한 9개 중 4개는 지정 기간 중 한 번도 10%를 넘지 못했다. 한 병원은 지정 해제되기 전 4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받지 않았지만 39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혈세 낭비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졸속으로 추진한 중수본의 지정 절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중수본이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 추천받은 지역 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절차나 검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12월 26일 가장 먼저 지정된 2개 병원은 12월 23일 중수본이 경인 지역 지자체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지 3일 만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는 것.
결과적으로 중수본이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병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처음 겪는 펜데믹 상황 속에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대상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