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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코로나로 시작한 국정감사, 코로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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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코로나로 시작한 국정감사, 코로나로 끝났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20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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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보상 및 경구용 치료제 확보 등 지적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마무리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은 예상대로 2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백신 이상반응과 접종률, 부스터 샷, 경구용 치료제 등 코로나19 대응이 이슈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계와 관련된 현안은 사실상 전무 할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 현안은 코로나 이슈에 잠식되고 말았다.

10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첫날과 마찬가지로 이상반응 피해보상부터 경구용 치료제 확보까지 코로나19가 주를 이뤘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과성 검토를 위해 안전성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 학회와 독립적, 객관적으로 만들어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나필락시스 같이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의 경우 진단이 명확하면 인과성이 바로 인정되지만 심근경색, 폐렴, 패혈증은 현재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로 이를 인정할지 여부도 안전성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며 “인과성이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판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 1일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의에 권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

이에 신 의원은 우리 정부가 접종 완료율이 70%, 80%, 85% 달성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80% 달성이 11월 안에 가능한지 묻자 정 청장은 “오늘까지 접종 완료율이 66.7%를 기록하고 있어 이달 23~25일 사이에 70%에 이르고 11월 정도에는 80% 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접종이 진행 중이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구용 치료제 확보에 대해선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경구용 치료제 4만 명분보다 10배 이상 구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미국 FDA가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연내 승인할 경우 올해 안에 경구형 치료제 복약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정 청장은 “경구형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내년 1~2월안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3개사와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0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얀센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 샷이 시급하다면서도 10대 이하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를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백신별로 10만 명당 돌파감염이 얀센은 243.5명으로 이 정도면 물백신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이건 플라시보 효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 샷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10대 이하에게 백신을 맞춰야 하는지도 문제다. 10대 이하는 확진자가 5만여 명인데 사망자도 없고 위중증자도 없다”면서 “10대 이하는 백신을 안 맞는게 더 효과적이다. 만일 사망자라도 나오면 이 정부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생각에 정 청장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소아가 위중증이 낮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도 고려했고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아의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갈 수 있어 이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신속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한편,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면적인 개편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8월 논평을 통해 비판하고 경실련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퍼줬다고 비난했다”며 “제일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곳은 정부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건보재정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임기 중에 중장기 재정추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무책임하다며 “보장서 강화라는 근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절실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은 “비급여를 가지고 실패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며 “ 일정 부분 비급여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당초 문재인케어는 의료보장성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의 노정합의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시급한 과제가 예산 등 재원확보인데 올해 당장 확보해야 할 예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아쉬운 점은 노정합의에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등 병동 지원인력에 대한 배치와 경제적 보상이 없다”면서 “제도적인 면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공공병원 국비 지원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치료병상 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 국립대병원 교육전담간호사 등 일부 재원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해 완료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 노정합의 이행점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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