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6.7%), 광주(-5%), 경북(-3.8%) 병상 수 오히려 줄어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별 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병상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돼 2017년과 비교해 2.3% 증가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평균보다 웃돌았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의 상황은 수도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이 미미하다는 것.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래진료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수도 수도권은 전국 평균일(16.8일)보다 적어 의료서비스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 및 병상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의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을 통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지역별·기능별 병상 불균형 완화를 위해 병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으로 병상 현황과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책에 따라 병상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병상 과잉 지역의 신·증설 제한 등 병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